01. 기계설비 성능점검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02.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자 준수 사항

유지관리자 교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해임하여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등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준공도서, 운영메뉴얼, 기계설비 현황표 작성, 기술기준 별지 제3호 ~ 6호 서식)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안전조치 계획 수립
  • 유지관리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매년 1회 이상)


03. 법위반 행정조치사항

법 제 30조 과태료 기준
과태료
1차
2차
3차
유지관리 기준 미준수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 허위작성
점검기록 미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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